기출철도경찰 18
고소를 하지 않은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정답 X
(X) 검찰항고를 할 수 있는 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고발인으로 제한된다(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따라서 고소인·고발인 이외의 제3자는 검찰항고를 할 수 없다.
정답 X
(X) 검찰항고를 할 수 있는 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고발인으로 제한된다(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따라서 고소인·고발인 이외의 제3자는 검찰항고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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