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긴급체포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사법경찰관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인정된다. 다만 그 판단이 경험칙상 현저히 합리성을 잃으면 위법하다.(대법원 2008.3.27. 선고 2007도11400)

①(O) 긴급체포 요건은 사후에 밝혀진 사정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한다.

②(O) 요건 충족에 관한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 그 체포는 위법하다.

④(O)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법적 근거 없는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