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2 경찰 1차 형사법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②
①(O) 위계에 의한 간음죄 해당 여부 판단 시 구체적 범행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입장과 관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대법원 2020.8.27. 2015도9436 전원합의체
②(X)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그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가 없고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으면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대법원 2020.12.10. 2020도11186
③(O) 강간죄의 폭행·협박은 간음행위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반드시 간음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7.10.12. 2016도16948
④(O)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기수를 위해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을 반드시 실제로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0.6.25. 2015도7102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