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 국가직 9급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상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①(O)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를 제외하고 자신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②(O) 검사는 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
③(X)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검찰청법 제8조
④(O)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검찰사무에 관한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검찰청법 제7조 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