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국가직 9급
「공소청법」상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법무부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는 검사를 직접 지휘·감독하지 못하고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①(O)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제1호) 등의 직무를 수행하며, 그에 따른 권한이 있다. 공소청법 제4조
②(O)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ㆍ지원(제3호) 등의 직무를 수행하며, 그에 따른 권한이 있다. 공소청법 제4조
③(X) 법무부장관은 검사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공소청법 제9조
④(O)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7조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공소청법 제8조 제1항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지문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