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X) 밀수품취득죄는 각 취득행위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므로 수개의 취득행위를 경합범으로 기소할 때에는 각 행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지문은 범행 횟수조차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1. 26. 98도1480).

②(O) 포괄일죄는 개개의 행위를 모두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더라도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 방법, 피해자 또는 상대방, 범행 횟수와 피해액 합계 등을 명시하여 다른 범죄사실과 구별할 수 있으면 공소사실이 특정된다.

③(O) 공소사실의 일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가능한 범위에서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 없이 곧바로 공소기각판결을 하면 심리미진의 위법이 될 수 있다.

④(O) 교사범이나 방조범의 공소사실에는 교사·방조의 사실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정범의 범죄 구성요건 사실도 특정하여야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