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변시 16
甲은 친구 乙을 만나 저녁을 먹으면서 "오늘 어떤 놈을 협박해서 돈을 쉽게 벌었다."라고 하며 자랑하였는데, 乙은 甲 몰래 그 내용을 휴대폰으로 녹음한 후, 그 녹음파일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였다. 乙이 제출한 녹음파일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정답 X
(X) 대화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과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경우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타인간의 대화'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