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6년 변시
甲은 친구 乙을 만나 저녁을 먹으면서 "오늘 어떤 놈을 협박해서 돈을 쉽게 벌었다."라고 하며 자랑하였는데, 乙은 甲 몰래 그 내용을 휴대폰으로 녹음한 후, 그 녹음파일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였다. 乙이 제출한 녹음파일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정답 X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대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몰래 나눈 대화를 녹음해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아니다.
(X)대화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과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경우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타인간의 대화'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