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와 증명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O)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7.5.30. 2017도1549).

②(O) 증명력이란 요증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의 힘, 즉 증거의 실질적 가치를 말하며 이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해 결정된다(형사소송법 제308조).

③(O) 형사재판에서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나, 당해 재판에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그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2014.3.27. 2014도1200).

④(X) 명예훼손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진실성·공익성에 대한 증명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으므로, 이때에는 전문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의 제한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가 적용될 여지가 없어 전문증거의 사용도 허용된다(대법원 1996.10.25. 95도1473).

⑤(O) 법관의 자유심증에 요구되는 합리적 의심은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의미하며,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8.1.25. 2016도6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