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간부
다음 〈보기〉 중 「형법」상 예비·음모의 처벌규정이 있는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영아살해죄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도주원조죄
㉣허위유가증권작성죄
㉤통화유사물제조죄
㉥폭발물사용죄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영아살해죄는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없다(형법 제255조는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만 예비·음모를 처벌한다).
㉡(O)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는 예비·음모를 처벌한다(형법 제296조).
㉢(O) 도주원조죄는 예비·음모를 처벌한다(형법 제150조는 제147조와 제148조의 죄를 대상으로 한다).
㉣(X) 허위유가증권작성죄는 예비·음모 처벌 대상이 아니다(형법 제224조는 제214조·제215조와 제218조 제1항의 죄만 처벌한다).
㉤(X) 통화유사물제조죄는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없다(형법 제213조는 제20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만 처벌한다).
㉥(O) 폭발물사용죄는 예비·음모는 물론 선동까지 처벌한다(형법 제120조 제1항·제2항).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있는 것: ㉡, ㉢, ㉥ —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