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형법」상 예비·음모의 처벌규정이 있는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정답 ▌④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있는 것은 ㉡ 미성년자 약취·유인죄(형법 제296조), ㉢ 도주원조죄(제150조), ㉥ 폭발물사용죄(제120조)이다.

㉠(X) 영아살해죄는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없다(살인·존속살해·위계등살인죄만 예비·음모를 처벌한다. 제255조).

㉣(X) 허위유가증권작성죄는 예비·음모 처벌 대상이 아니다(유가증권 위조·자격모용작성죄만 처벌한다. 제224조).

㉤(X) 통화유사물제조죄는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없다(통화 위조·변조죄 등만 처벌한다. 제2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