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O) 형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고 하여 속인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국가정책적 견지에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카지노에 출입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나,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도박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7. 4. 13. 2017도953

②(X) 도박에서 우연이란 주관적으로 당사자가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객관적으로도 불확실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다소라도 우연성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때에는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6. 12. 2013도13231

③(O) 공갈죄와 도박죄는 그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도박행위가 공갈죄의 수단이 되었다 하여 그 도박행위가 공갈죄에 흡수되어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3. 13. 2014도212

④(O) 도박당사자의 일방이 사기의 수단으로써 승패의 수를 지배하는 경우에는 도박에 있어서의 우연성이 결여되어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 1. 13. 2010도9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