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간부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강제추행죄는 자수범이 아니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대법원 2018.2.8. 선고 2016도17733).
②(O) 잠결에 바지를 벗기려는 甲을 애인으로 착각하여 반항하지 않고 응한 피해자의 의식상태를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O) 범행 당시 알코올이 기억 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21.2.4. 선고 2018도9781).
④(O) 피해자를 위협하여 항거불능케 한 후 1회 간음하고 200미터쯤 오다가 다시 1회 간음한 경우 두 번째 간음은 처음 행위의 계속으로 보아 단순일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