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물의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O)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보관하기 어려운 것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32조)

①(X) 법령상 금지 물품은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폐기할 수 있다.(제130조 제3항)

③(X) 소유권 포기 등으로 실체법상 권리를 상실하여도 수사기관의 환부의무는 면제되지 않고 환부청구권도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8.16. 자 94모51 전원합의체)

④(X) 압수한 장물의 피해자환부는 판결이 아니라 '결정'으로 한다.(제1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