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0년 경찰 승진 형법 공개 문제·해설
절도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O) (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도11771 판결)
②(X) 채권자가 양도담보 목적물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3자 에게 처분하여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한 다음 그 제3자로 하여금 그 목적물을 취거하게 한 경우, 그 제3자로 서는 자기의 소유물을 취거한 것에 불과하므로, 채권자의 이 같은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11.27 선고 2006도4263 판결)
③(O) (대법원 1998.4.24 선고 97도3425 판결)
④(O)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도96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