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3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변호인의 기록열람·등사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③
①(O) 공소제기 전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심문에 참여할 변호인은 지방법원판사에게 제출된 구속영장청구서 및 그에 첨부된 고소장·고발장,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규칙 제96조의21 제1항
②(O) 변호인은 수사 중인 사건의 서류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기관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동법 제4조 제1항
③(X)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서류에 대해서는 열람·등사 또는 교부를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지만, 서류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제266조의3 제2항·제5항
④(O) 변호인은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제3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