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경찰 경채
절도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자동차의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등록명의자가 소유자이므로, 명의신탁한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한 후 담보권자 몰래 가져간 이상 절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도11771)
②(O) 입목을 절취하기 위하여 캐낸 때에 소유자의 점유가 침해되어 범인의 사실적 지배하에 놓이므로 그때 절도죄는 기수에 이르고, 운반하거나 반출하는 행위는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6080)
③(O) 예금통장을 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하면 그 인출액에 대한 예금액 증명기능이 상실되어 통장 자체의 경제적 가치가 소모되므로, 무단사용 후 바로 반환하였더라도 그 소모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예금통장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5.27. 선고 2009도9008)
④(X) 은행이 발급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기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시켰다 하더라도 직불카드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계좌이체된 금액만큼 소모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일시 사용하고 곧 반환한 이상 직불카드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3.9. 선고 2005도7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