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직불카드로 예금을 이체한 후 3시간 만에 카드를 반환한 경우 카드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소모되지 않으므로 직불카드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98.11.10. 선고 98도2642)

①(O) 명의신탁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명의자이므로 신탁자가 담보로 제공된 자동차를 몰래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도11771)

②(O) 입목은 캐낸 때에 절도죄의 기수에 이르고 반출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6080)

③(O) 예금통장 무단사용 후 반환하여도 예금액 증명 기능의 가치가 소모되므로 통장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5.27. 선고 2009도9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