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승진(경장)
다음 중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정답 ▌③
③(X) 긴급체포 요건의 구비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3.27. 선고 2007도11400)
①(O)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200조의3 제2항)
②(O)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와 긴급체포의 사유 등을 기재한다.
④(O)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기간은 체포한 날부터 기산한다.(제20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