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구속적부심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O)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적부심사의 심문·조사·결정에 관여하지 못하나, 그 법관 외에는 심문·조사·결정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2항).

①(X) 심문기일에 출석한 검사와 변호인은 법원의 심문이 끝난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을 뿐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②(X)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피의자보석)은 '구속된' 피의자에게만 허용되고 체포된 피의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8.27.자 97모21).

③(X) 적부심 석방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의 재체포는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죄증 인멸의 '염려'나 다른 중요한 증거의 발견은 재체포 사유가 아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