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구속적부심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검사·변호인·청구인은 적부심사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을 뿐이고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9항).

②(X)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의 대상자는 '구속된 피의자'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현행법상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8.27.자 97모21).

③(X) 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3 제1항). 죄증 인멸의 '염려'나 다른 중요한 증거의 발견은 재체포 사유가 아니다.

④(O)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해당 피의자의 석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조사·결정에 관여할 수 없으나, 그 법관 외에는 심문·조사·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