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군무원 7급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정답 ▌④
④(O) 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원의 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나 피의자가 보통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97.8.27.자 97모21).
①(X) 증거보전절차의 증인신문조서 중 당시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반대신문 과정에서 한 진술 기재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증인신문조서에 해당하지 않아 제311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②(X)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족하고 발부까지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X) 체포영장으로 공원에서 체포한 후 체포 장소가 아닌 피의자의 주거지에 데리고 가서 영장 없이 증거물을 압수한 것은 체포현장에서의 압수가 아니어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