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간부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살인예비죄의 준비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여야 하며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도7150).
②(O) 총알이 장전된 엽총의 방아쇠를 잡고 있다가 발사되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③(O) 생모와 자식의 관계는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출생으로 당연히 성립하므로 혼인 외 출생자가 인지하지 않은 생모를 살해하면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④(O) 살인의 범의는 범행 경위·동기,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 부위와 반복성, 사망 결과 발생 가능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