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2년 해양경찰 2차 형사법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살인예비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범행의 의사나 계획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10.29. 2009도7150).
②(O) 장전된 엽총의 방아쇠를 잡고 있던 중 총알이 발사되어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대법원 1997.2.25. 96도3364).
③(O)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모 사이의 친자관계는 인지를 요하지 않고 출생사실로 당연히 발생하므로, 그러한 생모를 살해하면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0.9.9. 80도1731).
④(O) 살인의 범의 유무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 부위와 반복성, 사망 결과 발생 가능성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09.2.26. 2008도9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