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해경 2차
다음 중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정답 ▌④
④(X) 통화 종료 후 휴대전화기에서 들려오는 상대방과 제3자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타인 간의 대화'를 청취·녹음한 것으로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위법하다.(대법원 2016.5.12. 선고 2013도15616)
①(O) 무전기 등 무선전화기를 이용한 통화는 '전기통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11.13. 선고 2001도6213)
②(O) 의사 전달의 말이 아닌 단순한 비명소리·탄식은 보호되는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3.15. 선고 2016도19843)
③(O) 3인 간 대화에서 1인이 녹음하는 경우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다.(대법원 2006.10.12. 선고 2006도4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