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 승진(경사)
다음 중 형을 가중·감경할 사유가 경합될 때 그 순서로 가장 옳은 것은?
㉠경합범 가중
㉡제34조 제2항(특수교사·방조)의 가중
㉢각칙 본조에 의한 가중
㉣작량감경
㉤법률상 감경
㉥누범가중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형을 더하고 빼는 순서는 각칙 가중→특수교사방조→누범→법률상 감경→경합범→정상참작감경이다.
㉢(O) 1순위. "제56조(가중ㆍ감경의 순서) 형을 가중ㆍ감경할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각칙 조문에 따른 가중 2. 제34조제2항에 따른 가중 3. 누범 가중 4. 법률상 감경 5. 경합범 가중 6. 정상참작감경"(형법 제56조)
㉡(O) 2순위. 제34조 제2항에 따른 가중(형법 제56조 제2호).
㉥(O) 3순위. 누범 가중(형법 제56조 제3호).
㉤(O) 4순위. 법률상 감경(형법 제56조 제4호).
㉠(O) 5순위. 경합범 가중(형법 제56조 제5호).
㉣(O) 6순위. 작량감경(현행 조문상 명칭은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6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