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8년 경찰 승진
「형법」상 양형의 조건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양형 때 보는 것은 범행 전이 아니라 범행 후의 정황이다.
①(O)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를 참작하여야 한다. (형법 제51조 제2호)
②(X)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야 한다. (형법 제51조) ‘범행 전의 정황’은 양형의 조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③(O)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을 참작하여야 한다. (형법 제51조 제1호)
④(O)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형법 제51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