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중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범행 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진 이상,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하였더라도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법수집증거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7471).
②(X)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당사자가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O)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는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행위를 가리키므로, 사람의 목소리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말이 아닌 단순한 비명소리나 탄식 등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3.15. 선고 2016도19843).
④(X) 전화를 걸어온 상대방과의 통화 내용을 그 대화의 당사자인 피해자가 직접 녹음한 것은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이 아니므로 피고인 모르게 녹음되었더라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