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중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정답 ▌③
③(O) 통화 종료 후 전화가 끊기지 않은 상태에서 들려온 '악' 하는 소리와 '우당탕' 소리는 사람의 목소리라도 의사를 전달하는 말이 아니므로 통신비밀보호법이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3.15. 선고 2016도19843).
①(X) 압수절차가 위법하더라도 그 압수 이전에 범행현장에서 적법하게 채취한 지문은 압수물과 독립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②(X)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당사자가 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④(X) 전화를 걸어온 피고인과의 통화 내용을 상대방인 피해자가 직접 녹음한 것은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이 아니므로 피고인 모르게 녹음되었더라도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