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police-career-2021 [criminal-procedure-questions.pdf
재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O)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하므로 형식재판인 면소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X) 항소심에서 파기된 제1심판결은 이미 효력을 잃어 확정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그 판결 자체를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③(O)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더라도 유죄 확정판결의 존재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O) 처벌법규가 처음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법원이 선언한 사정은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에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새로운 자료로서 재심사유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