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7g [criminal-procedure-questions.pdf
피고인의 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O) 피고인 구속영장은 수소법원이 발부하고, 급속을 요하는 경우 등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재판장의 명을 받은 합의부원이 발부할 수 있다.
②(X) 공판 중 피고인 구속은 수사단계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과 구조가 다르다.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변명 기회 등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면 사전청문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구속영장 발부가 언제나 위법한 것은 아니다.
③(O) 항소장이 제출되었더라도 소송기록이 항소심에 도달하기 전에는 제1심 법원이 필요한 구속에 관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④(O) 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에 미치므로, 별개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구속요건이 갖추어지면 새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구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