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해상강도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O)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형법 제30조). 공모공동정범의 법리에 따라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않은 공모자도 해상강도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소말리아 해적들이 공해상에서 대한민국 선박을 납치한 사건에서도 공모 범위 내의 행위에 대해 직접 가담 여부와 관계없이 공동정범 책임이 문제되었다. (대법원 2011. 12. 22. 2011도12927 참조)

②(O)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형법 제4조).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형법 제6조 본문). 따라서 기국주의 또는 보호주의에 의하여 형법 제340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있다.

③(X) 상습으로 제333조, 제334조, 제336조 또는 전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341조).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형법 제342조). 즉 해상강도죄는 미수범과 상습범 처벌규정이 모두 있다.

④(O) 다중의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내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4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