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승진

대물적 강제수사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절차 과정에서 처분을 받는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의사능력이 있는 한 미성년자에게 영장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나, 그 친권자에 대한 영장 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그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 능한 경우 또는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압수·수색영장을 한 번 집행하였더라도, 아직 그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압수·수색이 가능하다. ㉣ 교도관이 재소자가 맡긴 비망록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한 경우, 그 비망록의 증거사용에 대하여 재소자의 사생활의 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그 재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 피압수자인 피의자가 압수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포기하였다면, 환부사유가 생기고 피압수자가 환부를 청구하여도 검사는 이를 환부할 필요가 없다. ㉠ ㉡ ㉢ ㉣ ㉤
AI Tutor에게 질문
이런 문제로 바로 풀어보기 →

가입 없이 풀 수 있어요 · Keep Learning. Keep Passing. Keep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