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적 강제수사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절차 과정에서 처분을 받는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의사능력이 있는 한 미성년자에게 영장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나, 그 친권자에 대한 영장 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그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 능한 경우 또는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압수·수색영장을 한 번 집행하였더라도, 아직 그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압수·수색이 가능하다.
㉣교도관이 재소자가 맡긴 비망록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한 경우, 그 비망록의 증거사용에 대하여 재소자의 사생활의 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그 재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압수자인 피의자가 압수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포기하였다면, 환부사유가 생기고 피압수자가 환부를 청구하여도 검사는 이를 환부할 필요가 없다.
㉠
㉡
㉢
㉣
㉤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압수·수색절차 과정에서 처분을 받는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의사능력이 있는 한 미성년자에게 영장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고, 그 친권자에 대한 영장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없다.(대법원 2024.12.24. 선고 2022도2071)
㉡(O)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나,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처분을 받는 자가 이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형사소송법 제118조)
㉢(X)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되는 유효기간은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종기를 의미하는 것일 뿐이므로,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면 이미 그 영장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이 상실되고,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고 하여 이를 제시하고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12.1. 자 99모161)
㉣(O) 교도관이 재소자가 맡긴 비망록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하였다면 그 비망록의 증거사용에 대하여도 재소자의 사생활의 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그 재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5.15. 선고 2008도1097)
㉤(X)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고, 그에 대응하는 압수물의 환부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법상의 권리도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8.16. 자 94모51 전원합의체)
▌옳지 않은 것(X): ㉠, ㉢, ㉤ — 3개 / 옳은 것(O): ㉡, ㉣ —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