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해경 간부
다음 <보기> 중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은 할부금융회사로부터 금융을 얻어 자동차를 매수한 후 乙에게 그 자동차를 매도하였는데, 계약체결 당시 자동차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거나 가압류된 사실이 없고 甲과 乙 사이의 계약조건에 할부금채무의 승계에 대한 내용도 없다면 甲이 할부금채무의 존재를 乙에게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 하지 않는다. ㉡ 경찰서 형사과장인 甲이 압수물을 범죄 혐의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압수자에게 돌려준 경우 甲에게는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 한다. ㉢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 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방조는 가능하나, 부작위에 의한 교사·방조는 불가능하다.
정답 ①
정답 ▌① (옳은 것 — ㉠·㉡·㉢)
㉠(O) 저당권·가압류가 없고 할부금 승계 약정도 없는 이상 할부금채무의 미고지는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
㉡(O) 압수물을 피압수자에게 돌려준 형사과장은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10.19. 선고 2005도3909 전원합의체)
㉢(O)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공통된 의무의 공동 이행이 가능할 때에만 성립한다.
㉣(X)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불가능하지만 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