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할부금융회사로부터 금융을 얻어 자동차를 매수한 후 乙에게 그 자동차를 매도하였는데, 계약체결 당시 자동차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거나 가압류된 사실이 없고 甲과 乙 사이의 계약조건에 할부금채무의 승계에 대한 내용도 없다면 甲이 할부금채무의 존재를 乙에게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 하지 않는다.
㉡경찰서 형사과장인 甲이 압수물을 범죄 혐의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압수자에게 돌려준 경우 甲에게는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 한다.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 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방조는 가능하나, 부작위에 의한 교사·방조는 불가능하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중고 자동차 매매에서 매도인의 할부금 채무가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할부금 채무의 존재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8.4.14. 선고 98도231)
㉡(O) 경찰서 과장이 압수물을 범죄 혐의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압수자에게 돌려준 경우, 직무위배의 위법상태가 증거인멸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10.19. 선고 2005도3909 전원합의체)
㉢(O)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X)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방조가 가능함은 물론,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불가능하지만 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가능하다.
▌옳은 것: ㉠, ㉡, ㉢ —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