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9g [criminal-procedure-questions.pdf
다음 중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O) 검사가 제시한 증거 전부에 포괄적으로 동의하는 의사표시도 대상이 특정되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면 유효하다.
②(O) 피고인이 이미 부동의한 뒤 불출석 기일에 변호인만 이를 번복해 동의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③(O) 검증조서 중 범행부분은 부동의하고 현장상황 부분만 동의했다면 가분되는 현장상황 부분만 증거로 채용할 수 있다.
④(X) 적법한 증거동의에 따라 증거조사가 끝난 뒤에는 동의를 취소·철회해도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