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와 관련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야간에 카페 내실에 침입하여 통장을 꺼내 들고 나오던 중 발각되어 돌려주었더라도 재물의 소지를 취득한 이상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이미 기수에 이른 것이다.(대법원 1991.4.23. 선고 91도476)

①(O) 예금통장을 무단사용하여 인출 후 반환하였어도 예금액 증명 기능의 경제적 가치가 소모되므로 통장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절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5.27. 선고 2009도9008)

③(O) 3인 이상이 합동절도를 모의하고 2인 이상이 실행하였다면 실행에 가담하지 않은 자에게도 합동절도의 공모공동정범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1998.5.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④(O) 절취한 친족 통장으로 계좌이체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피해자는 친족이 아니라 친족 명의 계좌의 금융기관이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3.15. 선고 2006도2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