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경찰 경채
재산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횡령죄, 자동차등불법사용죄, 손괴죄는 불법영득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절도죄와 횡령죄는 재물만을 객체로 하는 재물죄인 반면, 강도죄와 배임죄는 재산상 이익만을 객체로 하는 이득죄이다. ㉢ 절도죄, 강도죄, 공갈죄는 탈취죄에 속한다. ㉣ 사기죄와 공갈죄의 객체는 재물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이익도 포함한다.
정답 ③
정답 ▌③ (옳지 않은 것 3개 — ㉠·㉡·㉢)
㉠(X) 자동차등불법사용죄와 손괴죄는 불법영득의사를 요하지 않으나 횡령죄는 불법영득의사를 요한다.
㉡(X) 절도죄·횡령죄는 재물죄이지만 강도죄는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모두 객체로 하고 배임죄만이 순수한 이득죄다.
㉢(X) 절도죄·강도죄는 탈취죄이나 공갈죄는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한 처분행위를 요하는 편취죄에 속한다.
㉣(O) 사기죄와 공갈죄의 객체는 재물뿐 아니라 재산상의 이익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