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상해와 폭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폭행 습벽에 의하여 단순폭행과 존속폭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그 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폭행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만 성립하며, 법정형이 가장 경한 단순폭행의 상습범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8.4.24. 선고 2017도10956).

①(O) 의사연락 없이 우연히 각각 폭행하여 상해가 발생하였으나 상해가 甲의 폭행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면 동시범 특례(형법 제263조)를 적용할 수 없어 乙을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③(O)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녔다면 피해자가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실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휴대'에 해당한다.

④(O) 제264조의 '상습'은 같은 조에 열거된 상해·폭행행위의 습벽을 말하므로 열거되지 않은 다른 유형의 범죄까지 고려하여 상습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