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0년 해양경찰 3차 공식 문제·정답
다음 중 즉결심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O)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부적당한 때에는 결정으로 즉결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즉결심판법 제5조 제1항).
②(X) 즉결심판의 법정은 경찰관서(해양경찰관서 포함) 외의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즉결심판법 제7조 제1항).
③(O) 벌금·과료 선고 시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심판할 수 있다(즉결심판법 제8조의2 제1항).
④(O) 판사는 피고사건의 내용과 진술거부권을 알리고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즉결심판법 제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