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해경 3차
다음 중 즉결심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즉결심판의 심리와 선고를 하는 법정은 경찰관서(해양경찰관서 포함) 안이 아니라 그 밖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O)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5조 제1항)
②(X) 즉결심판절차에 의한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행하되, 그 법정은 경찰관서(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외의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7조 제1항)
③(O)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8조의2 제1항)
④(O) 판사는 피고인에게 피고사건의 내용과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에 규정된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