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제한조치와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통신제한조치는 통신의 비밀을 직접 침해하므로 허가의 범위와 기간이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

연장결정의 성격이 그 예다. 연장은 이미 허가된 조치를 더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일 뿐, 새로운 종류의 조치를 추가로 허가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연장결정서에 없던 대화녹음이 적혀 있어도 그것으로 대화녹음이 적법해지지 않는다. 허가서에 기재된 종류·목적·대상·범위를 벗어난 집행은 위법이다.

기간도 2월로 제한되고, 더 필요하면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 번 허가로 무기한 감청이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는 절차가 이원화되어 있다. 통신의 일방 또는 쌍방이 내국인이면 고등법원 수석판사의 허가를 받고, 적대국가나 반국가활동 혐의가 있는 외국기관 등의 통신이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다. 내국인이 관련되면 사법적 통제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한편 요건 면에서는 예비·음모 단계에도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