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O) 절취한 신용카드로 여러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매한 경우 절도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대법원 1996.7.12. 선고 96도1181)

①(X) 매출전표의 서명·교부는 신용카드 부정사용행위에 포함되므로 사문서위조·동행사죄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2.6.9. 선고 92도77)

③(X)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대출을 받은 행위는 미리 허용된 행위가 아니므로 별도의 절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6.7.27. 선고 2006도3126)

④(X) 신용카드 '사용'은 매출전표 서명·교부까지의 일련의 행위를 완료해야 하므로, 승인만 받고 서명·교부에 이르지 않았다면 부정사용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도8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