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범죄는 모두 몇 개인가?

㉠(O)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형법 제140조)는 제143조 “제140조 내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에 따라 미수범을 처벌한다. 출제 당시 지문의 영아살해죄(제251조)는 2023.8.8. 삭제되었다. ※ 법 개정에 따라 지문을 현행 기준으로 정비함.

㉡(X) 증거인멸죄(형법 제155조)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O) 특수체포(형법 제278조)는 제280조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에 따라 미수범을 처벌한다.

㉣(O) 존속협박(형법 제283조 제2항)은 제286조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에 따라 미수범을 처벌한다.

㉤(O) 인질치사(형법 제324조의4)는 제324조의5 “제324조 내지 제324조의4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에 따라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X) 중상해(형법 제258조)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제257조 제3항은 제257조 제1항·제2항(상해·존속상해)의 미수범만 처벌한다.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것: ㉠, ㉢, ㉣, ㉤ —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