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해경 3차
다음 중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범죄는 모두 몇 개인가?
가. 영아살해
나. 증거인멸죄
다. 특수체포
라. 존속협박
마. 인질치사
바. 중상해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
㉢,
㉣,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미수 처벌 O 미수 처벌 X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특수체포
㉣존속협박
㉤인질치사
㉡증거인멸죄
㉥중상해
가. 영아살해
나. 증거인멸죄
다. 특수체포
라. 존속협박
마. 인질치사
바. 중상해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
㉢,
㉣,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미수 처벌 O 미수 처벌 X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특수체포
㉣존속협박
㉤인질치사
㉡증거인멸죄
㉥중상해
가입 없이 풀 수 있어요 · Keep Learning. Keep Passing. Keep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