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살인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O) 형법 제253조 —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하므로, 위계·위력으로 직계존속의 승낙을 받아 살해한 때에는 존속살해죄(제250조 제2항)의 예에 의해 처벌한다.

①(X) 살인예비죄가 성립하려면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도7150).

②(X)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는 4세 유아를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익사하게 한 경우 위계에 의한 살인죄가 아니라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7.1.20. 선고 86도2395).

③(X) 생모는 법률상 절차 없이도 출생과 동시에 직계존속이 되므로 혼인 외의 자가 생모임을 알면서 살해하면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