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수사상 증거보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이라도 검사는 증거보전절차에서 그를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8.11.8. 선고 86도1646)

①(O) 증거보전 청구권자는 검사·피고인·피의자·변호인이다.(제184조 제1항)

②(O) 증거보전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허용되므로 재심청구사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84.3.29. 자 84모15)

④(O) 증거보전 청구 기각결정에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제184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