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3차 해경
다음 중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대법원 209.11.19 2009도6058전합
②반의사불벌죄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유무나 그 효력 여부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나 법률이 규정한 증거조사방법을 거치지 아니한 증거에 의한 증명, 이른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대법원 2010. 10. 14. 2010도5610)
③(대법원 1988.3.8. 85도2518)
④(대법원 2010.5.27. 2010도2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