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 간부
다음 중 고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②(O) 친고죄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233조).
③(X) 형사소송법이 제232조 제3항에서 반의사불벌죄에 고소취소의 시한·재고소 금지 규정을 준용하면서도 제233조의 고소·고소취소 불가분 규정을 반의사불벌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나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 친고죄와 달리 공범자 사이에 불가분의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하려는 취지이지 입법의 불비가 아니다(대법원 1994.4.26. 선고 93도1689).
④(O) 고소취소의 시한을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로 획일적으로 한정한 것이므로,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또는 법원 직권에 의하여 친고죄가 아닌 범죄를 친고죄로 인정하였더라도 항소심을 제1심이라 할 수는 없어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9.4.15. 선고 96도1922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