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고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반의사불벌죄에 준용되지 않는다.

①(O)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②(O) 친고죄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고소취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다(제233조).

④(O)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 또는 직권으로 비친고죄를 친고죄로 인정한 경우에도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후의 취소이므로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