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2년 해양경찰 2차 형사법
다음 중 「형법」 상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 (X) 성범죄 관련 친고죄는 폐지되었다.② (X)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한다.③ (O) 본장의 죄는(비밀침해, 업무상비밀누설)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318조)④ (X) 업무상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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