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2차
다음 중 「형법」 상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성범죄 관련 친고죄는 폐지되었다.
②(X) 사자명예훼손죄(제308조)와 모욕죄(제311조)는 모두 친고죄이다 (「형법」 제312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는 명예훼손죄(제307조)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제309조)이다(같은 조 제2항).
③(O) 비밀침해죄(제316조)와 업무상비밀누설죄(제317조)가 규정된 '비밀침해의 죄' 장에 대하여 「형법」 제318조는 "본장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두 죄 모두 친고죄이다.
④(X) 과실치상죄는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형법」 제266조 제2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업무상과실치상죄(제268조)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