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해경 간부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명의신탁된 자동차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등록명의자가 소유자이므로, 어머니 명의로 구입·등록한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한 후 담보권자가 점유하는 자동차를 임의로 가져간 이상 절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도11771)
②(X)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2.21. 선고 2013도14139)
③(O) 종전 점유자의 점유가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 의하여 당연히 상속인에게 이전된다는 민법 제193조는 절도죄의 '타인의 점유'와 관련하여서는 적용의 여지가 없고, 상속인이 그 재물에 관하여 사실상의 지배를 가지게 되어야만 그때부터 비로소 상속인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도6334)
④(O) 동업체에 제공된 물품은 동업관계가 청산되지 않는 한 동업자들의 공동점유에 속하므로, 그 물품이 원래 피고인의 소유라거나 다른 곳에서 빌려서 제공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절도죄의 객체가 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1995.10.12. 선고 94도2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