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점유자의 의사에 반한 취거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이 되거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사정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①(O) 어머니 명의로 명의신탁한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한 후 몰래 가져간 것은 절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4.2.21. 선고 2013도14139 참조)

③(O) 민법상 상속에 의한 점유 이전 규정은 절도죄의 '타인의 점유'에는 적용되지 않고 사실상 지배 취득 시부터 점유가 인정된다.

④(O) 동업체에 제공된 물품은 동업자들의 공동점유에 속하여 절도죄의 객체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