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시간적 효력에 관한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 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법정형을 비교할 필요 없이 범죄 종료 시의 법인 신법을 적용한다.

①(O) 재판 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로 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형법 제1조 제3항).

③(O) 실행행위가 신·구법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 신법 시행 이후의 범행이 신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면 신법을 적용한다.

④(O) 행위 시에는 범죄이던 행위가 재판시법에 의하여 범죄로 되지 않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의한다(형법 제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