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피고사건에서 위증을 한 甲이 위증죄로 재판을 받는 경우, 선서 여부를 판단할 때 사기피고사건의 공판조서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다른 증거로 그 존부를 다툴 수 없다.

(X)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은 당해 사건의 공판조서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다른 사건의 공판조서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안에서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는 것은 당해 사건인 위증죄 사건의 공판조서이므로 사기죄 사건의 공판조서에 대해서는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다른 증거에 의하여 선서 여부를 다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