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하반기 경찰 경채
검사의 지위 내지 권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영장청구권과 수사상 증인신문청구권은 검사에게만 인정되지만, 증거보전청구권은 검사뿐 아니라 피고인·피의자·변호인에게도 인정된다.
①(X) 영장청구권과 수사상 증인신문청구권은 검사에게만 인정되지만 증거보전청구권은 검사뿐 아니라 피고인·피의자·변호인에게도 인정된다.(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
②(O) 검사는 수사·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객관의무).
③(O)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제2항)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검사도 필요한 경우 지도ㆍ조언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지문을 정비함.
④(O) 수사처 검사는 처장의 지휘·감독에 따르며 수사처 수사관을 지휘·감독한다.(공수처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