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지위 내지 권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영장청구권과 수사상 증인신문청구권은 검사에게만 인정되지만 증거보전청구권은 검사뿐 아니라 피고인·피의자·변호인에게도 인정된다.(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

②(O) 검사는 수사·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객관의무).

③(O)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관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에 대하여 수사 지휘·감독권을 가진다.

④(O) 수사처 검사는 처장의 지휘·감독에 따르며 수사처 수사관을 지휘·감독한다.(공수처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