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3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소송관계인의 공판기일 출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으나, 피고인에게 구류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판할 수 없다. 즉결심판법 제8조의2 제1항
②(O) 검사의 출석은 공판개정의 요건이 아니며,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닌 경우 변호인의 출석은 공판개정의 요건이 아니다. 제278조, 제282조 반대해석
③(O)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277조 제2호
④(O)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한 피고인이 불출석하는 경우 다시 공판기일을 지정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재소환한 후 그 기일에도 피고인이 불출석하여야 비로소 피고인의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9조 제2항, 대법원 2011.5.13. 2011도1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