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형법 제18조는 위험 발생을 방지할 의무(보증인지위)에 관하여만 규정할 뿐 부작위와 작위의 동가치성(상응성)은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해석상 요구되는 요건이다.

①(O) 파업은 단순한 노무 제공 거부라는 부작위가 아니라 집단적 노무 거부로써 위력을 행사하는 작위적 행위이다(대법원 2011.3.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②(O)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가 성립하려면 법률상 소화의무 외에 소화의 가능성·용이성이 있었음에도 소화의무에 위배하여 이미 발생한 화력을 방치함으로써 소훼의 결과를 발생시켜야 한다.

④(O) 고지의무 위반이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가 되는 것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을 묵비하거나 발생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 계약을 체결하는 등 '보험사고의 우연성'이라는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른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