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3년 해양경찰 2차 형사법
준강도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준강도죄는 목적범이다(형법 제335조).
②(O) 준강도죄의 폭행·협박은 절도의 기회에 행해져야 한다(대법원 1999. 2. 26. 98도3321).
③(X)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은 일반강도죄와의 균형상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한다(대법원 1990. 4. 24. 90도193).
④(O) 절도범인이 자신을 추적하는 경찰관에게 폭행·협박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며, 양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1992. 7. 28. 92도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