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양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O) 필요적 감경의 경우에는 감경사유가 인정되면 반드시 형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하여야 하나, 임의적 감경의 경우에는 감경사유가 인정되더라도 법관이 감경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대법원 2021. 1. 21. 2018도5475 전합)

②(X) 법관이 처단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최종 선고형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임의적 감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법리적·논리적으로 잘못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21. 1. 21. 2018도5475 전합)

③(O) 유기징역형에 대한 법률상 감경을 하면서 장기와 단기를 모두 2분의 1로 감경하는 것이 아닌 방식이나 2분의 1보다 넓은 범위의 감경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위 2018도5475 전합)

④(O) 형법이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임의적 감경사유로 인한 불법·책임의 경감 정도가 낮은 경우 감경하지 않은 무거운 처단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위 2018도5475 전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