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년 하반기 해양경찰 수사다음 중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 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②법원의 재판부가 이전에 판단했던 사건의 결과③뇌물죄에서의 수뢰액④교사범에 있어서의 교사사실 순경 수사정답과 해설 보기▼정답 ②공식 정답표 기준 정답은 2번입니다.AI Tutor에게 질문☆즐겨찾기오류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