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하반기 해경 수사
다음 중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엄격한 증명 O)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구성요건해당사실이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②(엄격한 증명 X) 법원의 재판부가 이전에 판단했던 사건의 결과는 법원에 현저한 사실(불요증사실)로서 증명 자체를 요하지 않는다.
③(엄격한 증명 O) 뇌물죄에서의 수뢰액은 범죄구성요건사실이자 가중처벌의 기준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④(엄격한 증명 O) 교사범에 있어서 교사의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사실이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