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간부
범의, 전과, 확정판결은 보강증거가 필요하지 않고 자백만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범의, 전과, 확정판결은 범죄사실이 아니므로 보강증거 없이 자백만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4294형상171; 대법원 81도1353; 대법원 83도820)
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3곳
24년 해경 간부17년 해경 승진17년 법원 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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